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후보자님은 삼권분립의 가치를,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
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으로 믿을 겁니다.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
[정세균 / 국무총리 후보자]
네,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,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
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.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.
이렇게 기능의 분리다.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,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.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
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.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고요.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.
그래서 저는 사실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, 그런 제의에 대해서.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.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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